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다 전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용이 600원 안팎이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의 0.24%가 들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나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 쓸모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확정일자: 주민센터 600원, 온라인 500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효력
-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0.04% + 수수료 15,000원. 집주인 동의 필요
- 전세권은 전입신고 없이도 효력이 있고,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 일반 주택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기본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 7가지
|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
|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 필요(집주인 서류와 협조) |
| 비용 | 500~600원 | 보증금의 0.24% + 15,000원 |
| 전입신고·거주 | 반드시 필요 | 없어도 효력 유지 |
| 효력 발생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때 | 등기 접수한 때 |
| 보증금 미반환 시 |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은 뒤 경매 신청 |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
| 배당받는 범위 |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 모두 | 건물만 설정했다면 건물 매각대금 중심 |
| 등기부 표시 | 표시되지 않음 | 을구에 표시됨 |
확정일자는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기면 효력을 잃지만, 전세권은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유지됩니다. 반대로 단독·다가구주택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토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이 약해질 수 있어, 이런 주택은 확정일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계산표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이고, 그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합치면 0.24%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추가됩니다.
| 전세 보증금 | 등록면허세(0.2%) | 지방교육세 | 수수료 | 합계 |
|---|---|---|---|---|
| 1억 원 | 20만 원 | 4만 원 | 15,000원 | 25만 5천 원 |
| 2억 원 | 40만 원 | 8만 원 | 15,000원 | 49만 5천 원 |
| 3억 원 | 60만 원 | 12만 원 | 15,000원 | 73만 5천 원 |
| 5억 원 | 100만 원 | 20만 원 | 15,000원 | 121만 5천 원 |
비용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이 끝나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소액의 말소 비용이 들고, 이 부분은 계약서에 누가 낼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 전입을 막는 경우, 직장·학교 때문에 주소를 다른 곳에 둬야 하는 경우입니다.
- 법인이 세입자인 경우 — 회사가 사택으로 빌리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상가·사무실 보증금이 큰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넘는 보증금은 전세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주소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경우 — 전세권은 주소를 옮겨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빌라에 직접 살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일반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선택과 신청 6단계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묻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 선순위 권리 확인 —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과 전입세대확인서로 나보다 앞선 권리와 세입자가 있는지 봅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순위가 늦으면 보호가 약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 전세권이 필요하면 계약서에 특약 넣기 —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협조한다”는 문구와 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 집주인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인감도장, 세입자의 신분증·도장·주민등록초본, 계약서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많아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이 바뀌면 다시 정리 — 보증금을 올려 주면 증액분은 새로 순위를 갖춰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모두 갖추면 각각의 장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합니다.
Q.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면요?
A.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합의하고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없나요?
A.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Q.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해야 하나요?
A.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집주인 바뀌면 전세 보증금은? 글에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확정일자, 등기부 열람
- 정부24 — 전입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 무료 법률 상담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바뀔 수 있고, 배당 순위는 개별 등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