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법: 보증금·원상복구·위약금 9가지

상가 중도해지, 통보만 하면 끝날까요?

먼저 원계약서의 계약기간, 중도해지 특약, 위약금, 차임 연체, 전대 금지,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은 중도해지 특약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법률상 해지사유 또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이 하는 해지통고와, 아직 약정기간이 남은 계약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려는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월세가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해지사유 역시 단순한 합의해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필수 항목 9가지

1. 당사자와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상가 주소, 동·호수, 임대 면적과 원계약 체결일을 적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와 서명 권한도 확인합니다.

2. 계약 종료일과 인도 시각을 적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때”처럼 불확정 표현만 쓰지 말고 종료일과 열쇠를 넘기는 시각을 정합니다. 신규 임차인 계약을 조건으로 한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때 기존 계약이 계속되는지도 써야 합니다.

3. 월세·관리비·공과금의 마지막 계산일을 정합니다

월세 일할계산 여부, 관리비 부과 기준,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검침일과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처리를 구분합니다. 관리비 구성은 상가 관리비 계약 전 확인사항 7가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일과 공제 항목을 확정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언제 어느 계좌로 반환할지, 미납 차임·관리비·복구비 등을 공제한다면 산정자료와 정산일을 적습니다. “모든 비용 공제 후 반환”만 쓰면 공제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5. 위약금 또는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약금이 없는지, 정액인지, 남은 월세나 중개보수와 연동하는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돈의 이름보다 지급사유·금액·기한·수령계좌·미지급 시 처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6.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과 목록으로 정합니다

철거할 시설, 남겨둘 시설, 임대인이 인수할 시설, 폐기물 처리와 공사 완료일을 나눠 적습니다. 기존 시설과 통상적인 사용 흔적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원계약, 인수 당시 상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세부 기준은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정산 7단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렌트프리 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은 무상임대 기간이 중도해지 시 반환 대상인지 원계약 특약을 봅니다. 반환하기로 합의한다면 대상 월, 계산식과 지급일을 적으세요. 관련 쟁점은 상가 렌트프리 특약 7가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8. 신규 임차인·중개보수·권리금을 분리합니다

누가 신규 임차인을 찾는지,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지, 신규 계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다른 거래이므로 별도 계약과 지급관계를 확인하세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준도 함께 살펴보세요.

9. 열쇠 인도와 최종 청구 종결 조건을 적습니다

출입카드, 주차카드, 간판, 사업자 주소지, 우편물, 비밀번호 등 인도 목록을 만듭니다.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보증금과 미납금, 복구비가 실제로 정산된 뒤 효력이 생기도록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중도해지 합의서 문구 예시

위 문구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연체, 전대, 권리금, 유치권 주장, 법인 당사자, 다수 공동임대인, 소송 중인 사건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중도해지 비용 정산표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당사자가 확인한 미납 월세 200만 원, 관리비 40만 원, 합의된 복구비 160만 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하면 반환 예정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공제 권리나 금액을 확정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합의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7단계

1. 원계약 확인: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렌트프리, 원상복구 조항을 표시합니다.
2. 현장 기록: 시설 상태, 계량기, 간판과 임차인 설치물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3. 조건 협의: 종료일, 월세, 관리비, 복구, 합의금, 중개보수를 항목별로 협의합니다.
4. 합의서 작성: 구두 약속을 문서에 모두 옮기고 빈칸을 남기지 않습니다.
5. 복구·정산: 약속한 공사를 마치고 공과금과 관리비 증빙을 모읍니다.
6. 인도 확인: 열쇠와 출입수단을 넘기며 인도확인서에 상태와 시각을 적습니다.
7. 보증금 반환: 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반환받고 이체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대신 갱신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거절사유도 비교해 보세요.

상가 중도해지 FAQ 10개

이 글과 합의서 문구는 일반적인 정보와 작성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 해지 가능 여부, 손해배상과 보증금 공제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보증금, 연체, 권리금 분쟁, 명도·소송이 관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