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2026: 비용 0.24% 계산표·집주인 동의·경매 신청 차이와 선택 6단계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다 전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용이 600원 안팎이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의 0.24%가 들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나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 쓸모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무엇을 할지 임대차계약서를 놓고 집주인과 상의하는 세입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무엇을 할지 임대차계약서를 놓고 집주인과 상의하는 세입자

핵심 요약

  • 확정일자: 주민센터 600원, 온라인 500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효력
  •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0.04% + 수수료 15,000원. 집주인 동의 필요
  • 전세권은 전입신고 없이도 효력이 있고,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 일반 주택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기본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 7가지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필요(집주인 서류와 협조)
비용 500~600원 보증금의 0.24% + 15,000원
전입신고·거주 반드시 필요 없어도 효력 유지
효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때 등기 접수한 때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은 뒤 경매 신청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배당받는 범위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 모두 건물만 설정했다면 건물 매각대금 중심
등기부 표시 표시되지 않음 을구에 표시됨

확정일자는 이사하면서 주소를 옮기면 효력을 잃지만, 전세권은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유지됩니다. 반대로 단독·다가구주택에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토지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이 약해질 수 있어, 이런 주택은 확정일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계산표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의 0.2%이고, 그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합치면 0.24%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을 더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추가됩니다.

전세 보증금 등록면허세(0.2%) 지방교육세 수수료 합계
1억 원 20만 원 4만 원 15,000원 25만 5천 원
2억 원 40만 원 8만 원 15,000원 49만 5천 원
3억 원 60만 원 12만 원 15,000원 73만 5천 원
5억 원 100만 원 20만 원 15,000원 121만 5천 원

비용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이 끝나 전세권을 말소할 때도 소액의 말소 비용이 들고, 이 부분은 계약서에 누가 낼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 전입을 막는 경우, 직장·학교 때문에 주소를 다른 곳에 둬야 하는 경우입니다.
  • 법인이 세입자인 경우 — 회사가 사택으로 빌리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상가·사무실 보증금이 큰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넘는 보증금은 전세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주소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경우 — 전세권은 주소를 옮겨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빌라에 직접 살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일반 세입자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선택과 신청 6단계

  1.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묻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기본으로 잡습니다.
  2. 선순위 권리 확인 —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과 전입세대확인서로 나보다 앞선 권리와 세입자가 있는지 봅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순위가 늦으면 보호가 약합니다.
  3. 확정일자 받기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4. 전세권이 필요하면 계약서에 특약 넣기 —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협조한다”는 문구와 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5.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 집주인의 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인감도장, 세입자의 신분증·도장·주민등록초본, 계약서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많아 법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보증금이 바뀌면 다시 정리 — 보증금을 올려 주면 증액분은 새로 순위를 갖춰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모두 갖추면 각각의 장점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합니다.

Q.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면요?
A.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합의하고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없나요?
A.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Q.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해야 하나요?
A.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집주인 바뀌면 전세 보증금은? 글에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바뀔 수 있고, 배당 순위는 개별 등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