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2026: 증액분 배당 순위·변경계약서 작성·등기부 재확인과 신고 6단계

전세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는 증액 계약서에 새로 받아야 하며, 증액분 순위는 그날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저당이 끼었을 때 배당 계산, 5% 상한, 변경신고 30일과 증액 전 확인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가 아니라 증액 내용을 담은 새 계약서(변경계약서)에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처음 받은 확정일자 순위를 그대로 지키지만, 늘어난 금액은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증액분은 근저당보다 뒤로 밀리므로, 증액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배당 순위 계산, 5% 상한 규칙, 임대차 변경신고, 증액 전 확인 6단계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확정일자 신청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수수료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에 받은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 기존 보증금의 대항력과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니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 이후 근저당·압류가 생겼다면 증액분은 그 뒤 순위가 되고,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갱신요구권을 쓴 재계약은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약정 증액도 5% 상한과 1년 제한이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계약이면 금액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때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입니다.

처음 계약한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억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재계약에서 3천만 원을 올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면, 늘어난 3천만 원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있을 때마다 증액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보증금 부분은 새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순위가 늦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원래 순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두 계약서를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전입이 되어 있으니 전입신고를 새로 할 필요는 없고, 이사·세대 분리 같은 주소 이동만 없으면 대항력은 이어집니다.

근저당이 끼었을 때 배당 순위 계산

증액분 순위 문제는 기존 계약과 증액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크게 드러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날짜 권리 금액 배당 순서
2024년 3월기존 보증금(전입·확정일자)2억 원1순위
2025년 5월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2순위
2026년 3월증액분(새 확정일자)1천만 원3순위

집이 2억 9천만 원에 낙찰되고 경매 비용을 뺀 배당 재원이 2억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보증금 2억 원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8천만 원은 근저당권자에게 갑니다. 근저당권자도 다 받지 못했으니 증액분 1천만 원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보다 늦은 증액분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증액 직전 등기부 을구에 기존 계약 이후 새 근저당이 있는지, 갑구에 압류·가압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보는 순서가 낯설다면 우리 블로그의 전입세대확인서로 선순위 세입자 확인하는 6단계도 함께 참고하세요.

증액 한도 5%와 1년 규칙

보증금 증액에는 두 가지 법적 상한이 겹쳐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입니다. 자세한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요구권 2026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증액 청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약정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합의하는 재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를 넘는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내가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진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 해지 규칙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상한 계산 예시

  • 기존 보증금 2억 5천만 원 × 5% = 최대 1,250만 원 증액
  • 갱신 후 보증금 상한: 2억 6,250만 원
  • 월세를 함께 올리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한 합계가 5% 안에 들어야 합니다

상황별 증액 판단표

등기부 상태 증액분 위험도 권장 대응
기존 계약 이후 변동 없음낮음변경계약서 작성 후 당일 확정일자
새 근저당 있음, 시세 대비 여유 큼중간시세 − 선순위 합계 계산 후 증액 여부 결정
새 근저당 +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 이상높음증액 대신 월세 전환, 근저당 일부 말소 조건 특약 검토
압류·가압류·신탁등기 발견매우 높음증액 보류, 전문가 상담, 이사 검토
갱신요구권으로 5% 이내 재계약하기 →

행사 기간과 집주인 거절 사유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액 재계약 확인 6단계

1단계: 증액 합의 전 등기부를 새로 뗍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기존 계약일 이후 생긴 근저당, 압류, 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쓰는 날 아침에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시세와 선순위 합계를 비교합니다

최근 실거래가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기존 보증금을 뺀 여유가 증액분보다 충분한지 계산합니다. 여유가 빠듯하면 증액 대신 월세 전환을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3단계: 변경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원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조건은 기존과 같다”는 내용을 담은 변경계약서를 쓰고, 증액분 지급일과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적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손글씨로 덧붙이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4단계: 증액분 입금 전후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또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증액분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세요.

5단계: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금액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준과 과태료 계산은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정리 글에 있습니다.

6단계: 전세보증 가입자는 보증 내용을 갱신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증액분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증액 반영 가능 여부와 추가 보증료를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으로 순위를 지킨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를 다시 열람했다
  • 기존 계약 이후 생긴 근저당·압류가 없는지 확인했다
  • 증액분이 갱신요구권 5% 상한을 넘지 않는지 계산했다
  • 기존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원본을 모두 보관했다
  •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신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마쳤다
  • 증액분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 전세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증액 반영을 문의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나요?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되므로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받아 두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증액분만 적은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변경 내용이 담긴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연결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주소와 당사자를 동일하게 적으세요.

3.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보증금 순위도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기존 보증금은 처음 확정일자 순위를 유지하고, 증액분만 새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4. 증액분도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경매 시점 보증금 총액과 담보물권 설정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액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으면 오히려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5.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말라고 하면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를 막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스캔본을 올려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7. 증액 후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액 기간 중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5%를 넘게 올려 달라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5%를 넘는 증액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 합의 재계약이라면 협상 문제가 되므로 조건을 비교해 결정하세요.

9. 증액 대신 월세로 바꾸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늘리지 않으므로 기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저당이 새로 잡힌 집이라면 월세 전환이 보증금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 변경신고를 늦게 하면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지나요?

신고 지연은 과태료 문제이고, 확정일자는 실제로 받은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으려 했다면 늦은 만큼 순위도 늦어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작성자: 송석 · 랜드라이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와 대항력은 등기 날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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