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2027 달라지는 점: 보증비율 70·80%, 비거주 1주택 금지 3요건과 DSR 점검 6단계

먼저 결론

  •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0%, 그 밖의 지역은 80%로 낮아집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전세 놓고 한 번도 살지 않은 1주택자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 만기가 2027년 이후라면 지금부터 은행 확인과 자금 계획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7년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2027년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집이 한 채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내놓은 금융 종합대책은 이런 가구의 전세대출 조건을 바꿉니다. 내가 금지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어도 한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2027년부터 바뀌는 내용 한눈에

항목 변경 내용 시행
비거주 1주택자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보증 신규·연장 원칙 금지 2027년 1월 1일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70% 2027년 1월 1일
그 외 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2027년 1월 1일
DSR 소득 산정 소득이 20% 넘게 늘면 2년 평균, 30% 넘게 늘면 3년 평균 적용 2027년 1월 1일
청년 특례 전세보증 보증비율 100% 상품의 대상과 한도 확대 2026년 10월 예정 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 비거주 1주택 금지 3요건 판정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금지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비율과 DSR 규제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유: 부부 합산으로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임대: 그 집을 임대 중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려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거주 이력 없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사례 판정 이유
서울 아파트를 사자마자 전세 놓고 경기도에서 전세 거주 금지 대상 가능성 높음 3요건 모두 해당
서울 아파트에 3년 살다가 지방 발령으로 전세 놓음 요건 미충족 거주 이력 있음
서울 아파트에 부모님이 거주 요건 미충족 직계존속 임대 제외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전세 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거주 보유 지역 확인 필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음
서울 빌라 1채 임대 아파트 요건 확인 대상이 아파트로 안내됨

세부 경과 규정은 은행·보증기관의 시행 지침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보증비율은 은행이 대출을 떼였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직접 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심사가 깐깐해지고,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비율 70%가 곧바로 “보증금의 70%만 대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영향은 은행 상품마다 다르니 여러 곳의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1억 8,000만 원, 그 외 2억 원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고, 임차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으로 안내됩니다. 상품별 최신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하세요.

4. DSR에 얼마나 잡히나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집니다. 반면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상환분이 DSR에 들어갑니다. 은행 40%, 2금융권 50%가 기준입니다.

구분 여유 있는 경우 한도에 걸리는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6,000만 원
기존 대출 연 원리금 1,500만 원(25.0%) 1,800만 원(30.0%)
전세대출 2억 원, 금리 4% 이자 800만 원(13.3%) 800만 원(13.3%)
합산 DSR 38.3% 43.3%
은행 40% 기준 통과 초과. 이자 600만 원, 약 1억 5,000만 원까지

금리 4%는 계산용 가정입니다. 실제 심사 금리와 산정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DSR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작은 대출부터 정리하는 것이 한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지금부터 할 6단계

  1. 만기 확인: 전세대출 만기와 임대차 종료일을 2027년 이후 달력에 적습니다.
  2. 3요건 체크: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유 주택과 거주 이력을 확인합니다.
  3. 은행 사전 문의: 연장 가능 여부와 예상 금리·한도를 서면이나 앱 기록으로 남깁니다.
  4. DSR 낮추기: 금리가 높은 소액 대출부터 상환합니다.
  5. 대안 비교: 보유 주택 입주, 보증금 축소와 월세 전환, 다른 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비교합니다.
  6. 보증금 보호: 새 계약을 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인 체납 확인까지 끝냅니다.
보유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양도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비과세와 공제가 달라지므로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받은 전세대출도 바로 회수되나요?

정부 안내의 핵심은 2027년 1월부터의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 제한입니다. 내 대출의 만기와 적용 시점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한 번이라도 살았으면 괜찮나요?

안내된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살아야 인정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 지침을 확인하세요.

Q. 청년도 같은 규제를 받나요?

청년 특례 전세보증은 보증비율 100% 상품으로 별도 운영되며 대상과 한도를 넓힌다고 발표됐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한 청년은 상품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대출 승인이나 한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행 세칙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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